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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 일변도의 임대주택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 특히 SH공사가 맡아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단지에도 세대별 소셜 믹스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2014년까지 47개 사업지에 844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대책의 세 축은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등이다.
우선 시는 '참여마을' 조성을 위해 그동안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를 주민 참여 방식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지 않고 입주민 스스로가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해 관리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또 분양ㆍ임대 혼합형 단지에는 임차인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수선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ㆍ재개발ㆍ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의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활력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ㆍ연령층이 입주해 활력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입주 대상인 영구임대주택을 공가가 발생한 국민ㆍ공공임대주택에 교차 이주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신혼부부나 세 자녀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대주 사망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수급자 자립발판 마련을 위해 자활특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복지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 아파트' 형성을 위해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