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추가 확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군산ㆍ장항ㆍ평택항 일대 두세 곳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65층 동북아 트레이드타워(North East Asia Trade Tower)와 중앙공원ㆍ컨벤션센터호텔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 핵심전략 사업”이라며 “국제적인 금융회사, 다국적기업의 아시아본부, 정보기술(IT) 및 바이오기술(BT) 분야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해 국내 산업의 성장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라북도가 군산과 장항,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과 아산을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권 부총리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걸맞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규제완화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제도 개선에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ㆍ의료기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