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산하 연구기관은 1일 '신(新)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미래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국토·교통·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국토부가 검토해볼 만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주택 부문에서 서민 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 확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물량을 임대 6만가구, 분양 4만가구 등 연간 10만가구 규모로 줄이는 대신 주택 전월세 바우처,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수혜 대상을 24만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4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50만가구에 대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와 정부가 0~6%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전세금 바우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KTX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외버스터미널을 KTX역과 연계해 KTX에서 하차한 승객이 시내버스·지하철·택시는 물론 시외버스로도 물리적 이동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의 카드로 KTX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는 것은 물론 환승할인도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수도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구축된 통합 시스템을 교통 수단의 범위를 넓혀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내후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 밖에 보고서에는 ▦전국 대중교통통합행정기구 설립 ▦광역급행버스(BRT) 좌석예약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 ▦무정차 징수 시스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의 제안 내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가다듬고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본격적인 정책 실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