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日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적자에 짓눌리는 ‘노인 대국’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줄어드는 인구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부양하느라 최악의 국가부채를 짊어지는 일본에 대해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기존의 ‘AA’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발표했다. S&P가 일본 국채등급을 낮추는 것은 지난 2002년 4월 이래 9년 만이다. 한때 최고의 국제신인도를 자랑하던 일본의 국가신용도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ㆍ쿠웨이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순간이다. 이날 S&P가 밝힌 일본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은 막대한 재정적자다. 일본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공개적으로 “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적자더미에서 간신히 나라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질 2011회계연도에 997조엔을 넘어서며 1,000조엔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나 아일랜드를 훌쩍 앞지르며 올해 204.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S&P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향후 수년 동안 더 높아지면서 일본의 재정유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등급 강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난’의 배후에 있는 고령화의 덫에 있다. 이미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ㆍ의료ㆍ간병비 증대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의료ㆍ간병비 증대로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재정악화가 국채 폭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하에 놓이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인 대국’ 일본의 국가등급 하락은 고령화가 초래하는 재정붕괴 시나리오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한 발 늦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