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수입장벽·민영화 부진등 지적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통상정책 백서를 제출, 자동차ㆍ철강ㆍ지적재산권 등 한미간 통상 현안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USTR은 이 백서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ㆍ금융ㆍ구조조정 정책은 대내외 신뢰를 회복시켜 지난 99년 10.7%, 2000년 9%의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자동차ㆍ철강 등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해 교역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이 제기한 수입장벽 분야는 자동차ㆍ의약품ㆍ영화ㆍ화장품ㆍ증류주ㆍ쇠고기ㆍ쌀ㆍ오렌지ㆍ감자 등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의 부족과 철강 덤핑수출에 따른 미국의 산업 피해도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 외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지적한 뒤 "외국산 자동차의 실제적인 시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98년 미국 철강산업에 위기를 가져온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급증은 근본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며 "포철의 완전 민영화와 정부 영향력 배제, 한보철강 매각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대한 소급 보호가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 보장, 스크린쿼터제 개방화 등 쌍무 투자보장 분야의 미해결 사항들도 현안으로 지적했다.
통상백서는 USTR이 매년 지난 1년간의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 연도의 통상의제를 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작성에도 활용된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