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파의 귀환'… 환율정책 변화오나

■ 재정부 1급 인사 단행<br>최종구씨등 MB노믹스 1기 정책 라인 모두 과천 복귀<br>속도 조절 수준 개입 가능성

김익주 국제금융국장,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

MB노믹스 1기 외환정책 라인이 과천으로 모두 복귀했다.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환율정책 '매파'로 불리는 관료들이 다시 라인업을 구성하며 앞으로 정부의 환율 스탠스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신임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또 김익주 국제금융국장은 1급(차관보)인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공석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1급)에는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1급 인사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역시 최종구 차관보. 국제금융과장ㆍ국제금융국장을 거치며 국내 관료 중 최고 환율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동안 매파가 떠난 후 외환 정책 라인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둘기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와 달리 환율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긴다는 소신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차관보의 부임은 환율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외환시장의 시각이다. 최 차관보는 지난 2008년 '강만수 장관-최중경 차관-최종구 국제금융국장'으로 이어지는 고환율 라인업의 주요 인사다. 시장에서 '매파의 귀환'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생뚱맞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최근 들어 비둘기파 외환 정책라인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원화절상(환율인하) 기조를 용인하고 있다. 물론 물가관리 차원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원화절상으로 수출 대기업에 직격탄을 될 수 있어 고민이 깊다. 대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활발한 수출로 버팀목 역할을 해줘 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환율 라인의 한 축이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는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하락하는 성적표를 마냥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 다. 매파의 복귀로 정부의 외환정책에 속도 조절 수준의 시장개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도 향후 정부의 개입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외환 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가 원화 값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최 차관보가 부임 후 어떻게 환율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과거처럼 수출과 성장을 위해(747정책) 고환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가폭탄에 환율하락을 일정 부분 용인한 환율 당국으로서 다시 고환율 정책 카드를 꺼내놓기는 부담스럽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벌써 매파의 귀환으로 해석하는 움직임 강하다"면서 "외환 당국이 어떤 환율 스탠스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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