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제4차 도하 각료회의를 한달 앞둔 10일 오후(현지시간) 최대 현안인 농업부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적지않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는 EU가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의제포함을 고수하는 등 환경과 농업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협상 초안과 관련,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은 농업개혁의 3대 요소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한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NTC)'에 관한 개념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삽입된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반면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NTC그룹은 협상초안이 개정을 전제로 작성, 중립적인 표현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개혁에 너무 치중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EU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목적으로 감축한다'는 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NTC그룹도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향상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의 `점진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실질적인' 감축이 협상문안에 명시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WTO는 각국의 협상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를 열어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의 농업협상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나설 계획이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도하 각료회의 이전에 원만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제네바 대표부측은 농업협상 초안에 한국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협상의 결과를 사전에 예단할 수 있는 표현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WTO는 제네바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오는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을 대표한 주요 22개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각료회의를 열고 막후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