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술,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은 전 국무위원과 부처가 물가 문제로 초비상인 만큼,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미래위의) 건의는 충분히 수용하겠지만, 당장 액션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위는 6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술과 햄버거 주류와 고열량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 장관은 이어 “미래위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만성질환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건강부담금 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 인상 효과만 유발하고 사람들이 바뀐 정책에 금방 적응해 주류나 정크푸드 섭취는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과 여건을 고려해 (정책의)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