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정례 브리핑을 가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서 우선 눈에 띈 부분은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부총리는 뉴브리지에 매각했던 것을 ‘뼈아픈 교훈’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 때 국제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제일ㆍ서울은행 매각결정을 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이나 기업금융 선진화 등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며 매각이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언급은 외환은행 매각과 우리금융 등 은행 민영화 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투기성 펀드’에 국내 금융기관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기업투자와 관련된 대목도 짚어볼 만하다. 그는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내부적 역량이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는 오찬 자리에서 언급한 출자총액규제 문제에서도 묻어났다.
이 부총리는 “출자총액규제가 기업들의 투자 발목을 일부 잡는 면이 있다. 심리적으로 일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소극적으로나마 출자규제를 기업투자의 족쇄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작성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재벌총수와의 면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을 했다”며 “이젠 총수를 만나준다고 해야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고깃덩이 하나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월별 추진 로드맵도 소개했다. 이달 중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용지가격을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 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내 중형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양도소득세 중과조치와 취득ㆍ등록세 등 전반적인 세제 부문에서 임대주택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에는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형태를 내놓을 계획이며 이에 앞서 다음주 브리핑 때 대략적인 골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이 부총리는 밝혔다.
이와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이건혁 자문관이 올해 전반적으로 3조~4조원 규모의 ‘독립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언급, 올해 종합투자계획 집행 총량이 당초 예상됐던 10조원 규모보다 훨씬 적은 3조~4조원 정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은 2월까지 구체화시킨 후 3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년층 신불자,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 세 부류로 나누기로 했다.
극빈층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중 전체 인원의 10% 가량인 15만명이 원리금을 감면받는 구제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과거 이자탕감과 원금 일부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신불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부모 때문에 신불자로 전락한 사람 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을 하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한 사람도 구제 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별개로 학자금 장기 대출제도와 관련된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2ㆍ4분기에도 굵직한 정책들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상반기 안에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3만개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된다.
이 부총리는 “당장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직업훈련 등을 시켜주되 중장기적으로는 전업기회를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령자 직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상반기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6월 중순에는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온 종합투자계획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