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적처벌근거 마련.양곡카드 도입키로
사채업자들이 대형 할인점 등과 짜고 벌이는 '쌀카드깡(이하 쌀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쌀 시장이 크게 교란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장배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7일 "연내 신종 쌀깡에 개입된 사채업자와 할인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양곡카드 도입을 추진 중" 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안을 만들어 재정경제부ㆍ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 등 쌀 관련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사지 않은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융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 실제 물건거래가 이뤄지는 신종 쌀깡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종 쌀깡 만연= 이 수법은 신용이 약한 사람도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만큼 물건구매는 가능한 점에 착안, 이들에게 대출요청액 만큼 쌀을 사도록 한 뒤 선이자와 수수료로 15~20%를 떼고 대출해준 뒤, 구매가의 5~10%정도 헐값에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모집책을 동원하거나 급전수요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뒤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쌀을 사서 헐값에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할인점은 아예 산지 쌀을 '차떼기' 로 사채업자에 넘기기도 한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WㆍC 할인점 등의 매출 급신장은 신종 쌀깡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W사는 정도가 심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할인점 뿐만 아니라 일부 단위 농협 관계자들도 자료노출을 꺼리는 사채업자와 결탁해 쌀깡에 가담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쌀깡 어떤 영향 주나= 쌀깡으로 사채업자들은 대출금의 10%가량을 단시일에 현금으로 챙길 수 있고, 할인점 등은 대량으로 쌀을 팔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다. 사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카드깡으로 술이 이용되다 전자제품으로 넘어간 뒤 최근에는 환금성이 좋은 쌀이 인기"라고 털어 놨다.
쌀깡이 만연하며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또 쌀 도소매상들이 쌀깡으로 유통된 쌀을 선호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농협이나 민간운영)의 적자가 급증하고 농민들의 판로가 막히고 있다. 쌀깡 쌀을 확보하지 못한 도소매업자의 손해도 심각하다.
◇정부 여신금융법 개정과 양곡카드 도입= 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종 쌀깡을 주도한 사채업자나 할인점 등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 농림부와 금융감독원이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정상적인 카드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쌀깡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으로 피해자가 대거 양산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영 농림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 등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제3자에게 덤핑공급,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중개 알선한 행위를 단속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특히 주류카드처럼 대형 쌀의 거래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양곡카드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신용카드협회ㆍ쌀 유통업체ㆍ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