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지배구조 수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겉돌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다.
또한 이들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도 최근 실시한 자본시장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을 35개국 중 31위로 평가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미국 형태를 모델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업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느나 제도화가 너무 빨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규제의 외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도 "정부가 이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모델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만 일삼으며 `관치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겉도는 제도보다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 권익보호장치 등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