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가 될 것이고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스호텔에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 등 200여 명의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IR)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경제 중심지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연 것은 2010년 허경욱 당시 기재부 1차관의 설명회 이후 4년 반 만이다.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2005년 한덕수 부총리의 설명회 이후 10년여 만이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표 제목은 ‘회복에서 도약으로(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 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적응해왔다”며 “현재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머물지 않고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현상과 소비·투자 둔화 현상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양호한 국가 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저성장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새 경제팀이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통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포함해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노동시장 개혁,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서비스업과 창조경제 활성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공공부채 감축,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올해 3.7%, 내년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100여명의 두 배에 가까운 참석자가 몰렸다.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엔저와 북한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새 경제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그동안 여타 선진국이 펼쳐온 양적 완화(QE)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국이 취하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과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정책을 양적 완화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 완화를 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며 “금리도 다른 나라처럼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더라도 한국에서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외환 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재정건전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미국 양적 완화 가능성 제시 이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1년 이상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북한 변수를 걱정하는 투자자에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듣는 것보다는 북한 이슈와 현재 상황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을 분단국가로 지내오면서 시장의 학습효과 등이 많이 축적돼있어 북한 변수에 의해 한국 경제가 크게 좌우될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엔저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더욱 장기화되고 심화된다면 수출 경쟁력이나 금융 부문 자본 유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둔화는 한국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리는 등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해 대중 수출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관해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자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낮은 배당성향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배당세율을 인하 등 배당 촉진책을 통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수요, 중산층 자산형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LTV와 DTI 관련 규제 합리화 이후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침체 됐던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 안정적(Stable)’에서 ‘A+, 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신용등급이) 곧 상향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