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회생이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으로 경기를 회복하여 경쟁력을 기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그래야 국제통화기금체제를 졸업하고 혹심한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다.다행이 그런 싹이 보이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호전되어가고 있다. 올해 성장이 2%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도 지난해에 이어 많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보유액도 일단은 안심할 정도로 쌓였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경제회복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피치 ICBA에 이어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했다. 외자가 들어오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뜨고 금리가 내리고 있다.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치열한 개혁의 결과가 여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겠거니 하는 희망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인들만은 남의 나라 사람들인지,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다시 달려가려고 하는 경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벌써부터 올해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치불안, 구조조정 지연, 실업과 노사문제, 과잉 낙관론이 꼽혔다. 아니나 다를까. 연초부터 정치권이 시끄럽기 사작하더니 드디어는 정쟁이 격화되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단독 청문회에 야당의 장외집회로 긴장이 팽팽하다. 더욱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가 하면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온통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는 구태의 추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나무랄 기력도 없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제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아달라고 , 겨우 싹이 돋는 경제의 기를 꺾고 발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이미 불행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외국인 투자가 멈칫거리고 있다. 한국 경제를 보는 외국의 시각이 다시 싸늘해져가고 낙관론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국가신인도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를 서슴지 않는다.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다. S&P도 이번 신용도를 상향하면서 여야 대치와 내각제 논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잘된 나라 없다. 이번 브라질사태도 정치불안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역사적인 교훈이자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마침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를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지않기 위해서도 대타협을 이루고 경제회생의 발목을 거는 정치와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