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일 시작되는 정부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는 예년과 달리 참여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균형발전’ ‘동반성장’ 내용을 담아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기조가 새해 업무보고에 얼마나 녹아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3일 재정경제부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이행과제를 구체화ㆍ수치화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예정된 재경부 업무보고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중소기업ㆍ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주로 담을 예정이다. 세제개편 방안에는 비과세 감면 및 과세특례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3년차로 접어들면서 그에 맞는 실적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과지표를 수치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설교통부 역시 재건축 및 판교발(發) 부동산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집값안정대책이 업무보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2ㆍ17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투명화 방안, 땅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특히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대책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새로 부총리 부처로 승격한 과학기술부의 경우 업무보고 형식과 내용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책ㆍ원자력ㆍ기초연구진흥 등 기존 과기부 업무 외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할하는 미시경제 부분이 덧붙여졌다. 범정부적인 R&D 조정과 함께 과학기술ㆍ산업ㆍ인력 등을 총괄하는 기술부총리 부처로서의 위상에 맞는 업무능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쟁점 분야가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관심이 중소기업지원방안 등 실물경제에 한정된 데 비해 올해는 에너지 자원 문제에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ㆍ자유무역협정(FTA)ㆍ교토의정서 대책 등 난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 등 8대 서비스 및 광대역통합망 등 3대 인프라, 디지털TV 등 9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IT839전략’ 점검과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치ㆍ경제ㆍ부동산ㆍ정보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