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한길 "국정원개혁, 정상국가 가는 첫 관문"

朴대통령에 "밀실에 있으면서 광장 부정해선 안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나는 도움 받지 않았으니 모르겠다’고 침묵하는 것은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하고, 집권당 대선후보 선거캠프가 이를 활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한 것으로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 스스로 비정상국가로 전락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6개월의 성과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첫 관문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새누리당 집권 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요즘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개혁 필요성도 지적했다.


앞서 노숙투쟁 첫 밤을 보낸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끝낼 거면 (장외투쟁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비한 각오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하면서 언급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대여투쟁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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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 “밀실에 있으면서 광장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출국 전에 (양자 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인근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훈 작가가 쓴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사람들은 광장에 있을 때는 밀실이 그리워지고 밀실에 있을 때는 광장을 그리워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밀실에서 광장을 그리워해야 하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3자·5자 회담 등 형식을 언급하며 거부하더니 이제는 민생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거절했다”며 “이유가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결국 야당의 요청을 한달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제 몫을 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임무”라며 “특히 국회는 야당 의원들에게 허용된 투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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