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측에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번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실행에 옮기고 유가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나 일반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은 현 경제상황을 과장도 축소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라크전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재정정책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서두르는 것과 함께 내년, 내후년으로 예정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재정지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적자재정이 아닌 만큼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이라크전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어 유가인상과 수출차질, 투자와 소비위축 등 이미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선 무역업체를 비롯한 기업인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고 다각적인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라크전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당 경제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라크전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물량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혼란방지를 위한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라크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주식가격이 급락했고 국제유가도 15개월 만에 최대로 폭등했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내경제도 석달 연속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소비심리 위축 등 굵직한 불안요소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전쟁이 혼전이나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국내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경제대책을 단기전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면 장기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입체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