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애플의 삼성전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일종의 불공정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대기업들이 우리 수출기업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다음,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에 대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절차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반성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마련해 피해를 사후 구제하고 추가적인 위반요소를 없앨 경우 과징금 등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정상화대책의 주요 과제로 △부채관리강화 △방만경영 개선 △정보공개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앞선 24일에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상반기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도 줄줄이 나온다. 25일과 26일에는 한국은행이 '2013년 4·4분기 분기 가계신용'잠정자료와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자료를 내놓을 예정이고, 28일에는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동향'자료를 발표한다. 오는 3월 1일에는 '2월 수출입동향'도 나올 전망이다.
28일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