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정부의 경제 실패, 재정운영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며 "새정연은 정부의 경제 파탄과 재정 파탄을 책임지는 자세로 오늘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측정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논쟁도 또다시 이어졌다. 이개호 새정연 의원은 "(그간)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되면서 그에 따르는 세수감소분이 무려 6조 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결국 이번에 세입경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법인세율 인상 논란을 갖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다면 이번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장기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세 혜택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