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최근 은행위기 발생 원인과 당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이행 약정서에 제시된 경영 목표를 은행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추궁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은행들이 스스로의 시장 기능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간접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서울은행 해외매각 협상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부실 규모를 더욱 확대시킨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매각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 성업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했는데도 은행들의 무수익 여신비율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부실채권 추가 매입에 가능한 한 신속히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위기의 발생 원인으로 지나친 설비투자자금 공급 수익성 저하 및 원화의 엔화에 대한 고평가 동남아 시장의 외환 위기 등을 지적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은행들의 자 본 비율이 최근 평균 9.84%까지 높아져 경쟁력을갖춰가고 있으나 완전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은행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여신 심사능력 제고, 구성원들의 인식 통일, 합병 및 업무 제휴 확대, 소유·지배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