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소들이 정부가 올해 내세운 40만개 일자리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ㆍ4분기중 창출된 일자리가 14만2,000개에 그친데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속도가 선진국의 3~5배에 이르는 등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적은 반면 기존 취업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성장과 일자리의 동반 추진’ 세미나 참석자들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 대해 우려감을 보였다. 최영섭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한국은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국민소득 1,000달러 증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속도로도 1.0%포인트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0.2인트~0.4%포인트 정도여서 우리와 3~5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기술발전ㆍ탈산업화에 따라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수출 부문과 연관된 제조업의 일자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감소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기구 설치가 남발될 경우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기구로는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만 향후 설치 예정인 기구까지 포함할 경우 5~6개에 이를 수도 있다”며 위원회 기능 중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노사현안과 상생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1ㆍ4분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14만2,000개에 머물렀다”며 “1ㆍ4분기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올해 목표인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14만2,000명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ㆍ4분기 평균 취업자 증가 수인 47만2,000명의 30.1%에 불과하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ㆍ4분기에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나왔어야 했다”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0만개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