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취약근로자 지원사업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지난 7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느냐는 지적은 물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서울시 지원으로 노조운동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각종 노동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노동복지법 3조와 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엔 연간 2억∼3억원 규모로 지원하다가 한국노총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용도로 지원을 늘리면서 2007년엔 노동단체 지원금이 16억원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민주노총 지원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20억원 수준이던 노동단체 지원 사업비 예산이 올해 35억6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