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신용조합 인수할 새은행"한국정부 360억엔 출자" 방침
요미우리 신문보도…정부 "전제조건 충족돼야 가능"
파산한 재일한국계 신용조합들을 인수할 신은행의 자본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최대 360억엔을 출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정부는 신은행이 설립되면 증자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고 "한국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일본내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를 위해 외국 공적자금이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은 14일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와 한국민단,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대표자에게 문서로 이같은 한국정부의 의사를 전달했고 한신협 관계자들도 이미 한국정부의 방침을 일본 금융당국에 전했다.
한국정부는 신은행이 필요한 자본을 자력으로 확보한 후 부실채권이 완전히 처리되고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면 출자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었다.
한신협 가입 19개 신용조합들은 모두 28개소에 이르는 재일한국계 신용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의 간사이 고긴(關西興銀.오사카)과 도쿄쇼긴(東京商銀.도쿄도)등 8개소가 파산하자 이들 파산 신용조합을 인수할 신은행으로 보통은행인 '한신(韓信)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허경욱 국제금융과장은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재일교포들이 2- 3개 방향으로 나뉜 부실신협문제 해결방안을 하나로 모아 자력으로 건전한 금융기관을 만든 뒤, 기존부실을 정리하면서 이를 일본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허과장은 360억엔이라는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고베지진등을 이유로 이미 신협에 지원했던 335억엔을 고려한 금액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검토내용과 향후 처리방향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