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부실화·형평성시비 불가피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보가 통합되면 형평성 문제와 직장의보 재정의 부실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총과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국민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2002년에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부실은 물론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현재의 보험 재정 악화는 과거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정부ㆍ여당의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이해 집단간 갈등 조정능력 부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약분업의 경우 계속 시행하되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진찰료ㆍ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을 통해 급여지급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남홍 경총 부회장과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02년 재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강행되면 기업과 근로자는 2002년 1조2,000억원에서 2005년 1조8,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자영자 신고소득 수준이 근로자 소득의 90%에 달할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료수가 인하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한 강력한 의약분업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수가지불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