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영수증 복권화 하자"
여야 경제회생 정책제안 봇물
13일 경제분야 첫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회복 대책을 비롯 현대 및 대우차 처리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가운데 정책제안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연고지를 의식한 '민원성' 질문이 쏟아져 빈축을 샀다.
◇경제회복 대책
여야 의원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만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지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일부에선 정부가 구조조정보단 경기부양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경기부양은 자칫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상득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4대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촉구했다.
◇현대 및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
여야는 '조속한 처리', '시장원리 준수'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과 신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현대와 대우자동차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이 감자와 출자전환과 같은 '정공법'으로 구사하라고 촉구한뒤 "시장에서는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현대 및 대우자동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9개월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과감한 포기'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현 정권은 대우그룹의 부실을 일찍이 감지했으면서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면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채권은행을 윽박질러 무리한 대출부담을 안도록 만든 관치금융 지휘자를 문책하고,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그룹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제안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인턴제의 실효성이 입증됐으므로 2만명 수준인 인턴지원제를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정부와 국회간 '디지털 법령정비 종합추진단'과 '전파자원 종합관리 기획단' 구성을 주장했다.
세금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대만의 영수증 복권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근로소득세의 2년간 면제 의향을 물었다.
특히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및 교류중심 국가화 전략위'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민원성 질문 속출
경기 안성지역구의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 조성된 제3공단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 입주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공단조성비용을 보조하고 입주희망업체에 입주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주 출신인 한나라당 소속 전국구인 임진출 의원은 경주 경마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주 경마장 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또한 문무대왕 수중능 바로 앞에 핵발전소를 증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청주 상당지역구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배포한 질문자료를 통해 "충북도민 모두에게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점 설치는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최대 숙원사업"이라면서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 오송분기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