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SEN] <투데이포커스> 한·중 FTA협상 타결…경제 효과는?

[앵커]

오늘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창신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우선 오늘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 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늘(10일) 타결됐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습니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돼 있습니다. 미국과 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 3개 국가와 FTA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과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기존 3·4위였던 멕시코(64.6%)와 코스타리카(63.5%)를 제친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확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면 무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네.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A)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16조8,000억 달러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GDP’에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인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했습니다.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습니다. 한·중 FTA는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에서부터 단계적 인하 등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입니다.

Q) 이번 한·중 FTA 타결로 관세인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A)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보다 우리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은 수입 절대 금액기준이 우리보다 중국이 2배 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는 54억4,000만달러, 중국은 31억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절감효과 9억3,000만달러나 한·EU FTA의 13억8,000만달러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자본재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와 내수,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과 전복, 해삼, 김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당초 우려됐던 농수산 품목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역대 FTA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제외됐습니다.

Q) 끝으로 한·중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A) 네. 한·중 FTA가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작업에도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합니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입니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습니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중 FTA협상 타결 소식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제산업팀 정창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