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의 미나미 도시유키 국제정책과장은 10일 미일 시장개방 협상과 관련, 일본은 통신부문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측이 이 부문에서 더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나미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마련된 시장개방 관련 규제완화 보고서는 미국에는 100% 만족스런 것이었으나 일본에는 준 것이 없다고 자평하고 일본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원치 않으며 양측 모두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이달말 타결을 목표로 통신, 의약, 건설 등 부문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미나미 과장은 『당초 시한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5월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협상의 최대 관건은 통신 부문으로 미국측은 일본전신전화(NTT)가 해외업자의 일본내 전송망 접속료를 인하할 것과 신규 참여업체가 종전보다 광범위하게 NTT 지하전송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미나미 과장은 미국측의 일부 불만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일본은 미국측이 국내 통신시장 규제와 관련해 5개 항목에서 양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대외정책」 「교역상의 우려」 등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 통신업체의 미국내 시장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권한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연방과 각 주(州)의 이중 기준으로 시장접근을 막는 것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사과 5종, 체리 2종의 수입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농림수산성 관리들이 같은 날 밝혔다.
관리들은 후지, 그래니 스미스, 갈라, 브레이번, 조나 골드 등 사과 5종과 스위트 하트, 래핀 등 체리 2종이 수입검역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내 과수재배농들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뒤 수입허가를 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산 사과와 체리가 추가 수입되더라도 일본 시장에서 가격이나 맛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