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원금 상한 현실화등 관련법 개정추진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 선거자금 공개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있다.
이는 김 고문의 자기고백이 순수하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 더 이상 여야 정치권의 정쟁대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정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 논란은 선거 때마다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 차원에서 되풀이 돼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차원에서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공개 표명하는 가운데 일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민주당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6일 "김 고문의 '양심고백'을 계기로 모금한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내 경선에도 이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 금년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선후보 및 각당 대선후보 경선자의 정치자금도 후원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각 20%와 1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태ㆍ박상천 고문 등은 국회의원 등의 후원금 모금한도가 평년은 3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비현실적이므로 각종 선거의 경선 출마자에 한해선 한도를 상향조정, 현실화ㆍ양성화하되 조달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한나라당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법인세 1% 범위 내에서 법인세의 정치자금 기탁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지낸 허태열 의원은 5일 "지난달 정개 특위에서 경선출마자에 대한 별도 후원금 상한선 설정 등을 민주당측이 제시했으나 우리 정치현실에서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 초청을 받은 기업체가 후원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본선도 아닌 당내행사로 인한 국민부담을 감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후원회 모금 상한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케 하고 당 안팎의 선거를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시민단체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은 지난해 9월 입법화된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치자금 사용 상한선 또는 법정 선거자금 한도액 현실화 등에 앞서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정치자금 단일거래계좌 입출금 및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자금 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공개할 경우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변해 왔다"며 "떳떳한 정치자금은 양성화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색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