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0일 17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문광ㆍ농림ㆍ정보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현재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14개 상임위의 예산심의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정부가 제출한 총예산안 422조3,913억원중 1.6%인 6조8,632억5,600만원을 무더기 순증액했다. 특히 예산을 순삭감한 상임위는 14개 상임위중 법사위(4억2,800만원)와 통일외교통상위(1,288억1,700만원) 등 2개 상임위 뿐이다. 상임위의 이런 예비심사 결과는 앞으로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돼 최종심사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상임위별 순증액 규모는 재경위가 2조3,74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건교위(2조1,464억원), 산자위(6,963억원), 복지위(6,340억원), 행자위(3,913억원), 교육위(3,563억원), 국방위(1,699억원), 과기정통위(1,377억원) 등의 순이다. 재경위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금 1조9,400억원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액 1,000억원 등을 재경부 일반회계 예산에 증액 계상했다. 건교위는 건설교통부가 운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로사업비 1조,1,068억원, 철도건설사업비 3,769억원, 공항시설사업비 584억원 등을 증액했다. 행자위에선 행자부 일반회계의 접경지역 지원사업(20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150억), 소방차량보강사업(100억원) 등의 예산을 늘렸다. 특히 운영위에선 국회예산을
▲의원지원 경비 54억8,500만원
▲국회 예산정책처 신설 운영경비 90억4,200만원
▲국회방송 전용채널 경비 38억7,500만원 등 모두 214억8,700만원을 순증액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처럼 예산증액 러시를 이룬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지역예산 챙기기와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 봐주기 등 제몫찾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현행 헌법상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방만하게 운용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토록 하기 위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예산심의ㆍ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는 주로 삭감을 통해 정부의 예산팽창을 막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이 처럼 잇따라 예산증액에 나선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인 만큼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면밀한 심사를 한 뒤 삭감위주로 대폭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