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오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지난해 21%에서 2015년까지 33%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5일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바로잡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