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인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외 전문가 110명이 집필에 동참했으며 2,000쪽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다.
1권에는 개헌의 성공조건과 절차, 헌법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2권에는 통치구조와 헌법기관ㆍ지방자치ㆍ경제조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책에는 통치구조와 관련해 정부 형태별 비교분석과 함께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의 권력구조가 소개돼 있으며 바람직한 의회제도 운영 및 감사원의 국회 이관, 사법제도 개편 문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선 방향 등도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주영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현 정권 내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4대강 검증특위를 여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의원은 “친박계가 관건”이라며 “자유선진당은 하루빨리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연구회 측은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