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가 위원장인 민주당 '한반도ㆍ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북정책 3대 전략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ㆍ북일 수교 등 남북한 4강 교체 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ㆍ러시아ㆍ유럽 등 유라시아대륙 경제를 연결하는 북방 경제협력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및 6ㆍ15 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 이행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서해의 평화경제 협력지대화 등 10대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5ㆍ24 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뒤 구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 등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오늘 내놓은)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이행 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