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사전 공개했다.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700점이 부여돼 배점이 가장 높았으며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에 각각 100점이 배정됐다.
사업계획 중에서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250점이 주어지는 혁신성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기존 금융업계의 관행을 타파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은행 시장의 건전한 경쟁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부문(100점), 사업 모델의 안전성(50점), 일자리 창출 등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 진출 가능성(50점) 등의 순으로 점수를 높게 배정했다. 또 사업 계획 중에서 리스크 대응 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준법감시체제,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해 최대 200점을 부여한다.
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비인가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후 10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에서 먼저 대주주 결격 사유나 경영 건전성 기준 준수, 영업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적정 기준을 충족한 신청서만 인터넷은행 평가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는 금융·정보기술(IT)·핀테크·법률·회계·리스크관리·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11~12월 두 달간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중 1~2개 업체에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만 신청계획서가 모두 수준 미달일 경우에는 사업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4개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인터파크·SK텔레콤·NH투자증권·기업은행 컨소시엄과 500V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KT·우리은행·교보생명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