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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된다. 상반기 3개월동안 집중됐던 R&D사업 모집기간도 연중 28회로 상시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클린평가시스템 ‘오아시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ㆍ전문성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한정화 청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면 평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지는데다 연간 54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1997년부터 18년간 수행한 서면ㆍ대면 평가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일부 R&D사업에 대해 온라인 상시 접수ㆍ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6년부터는 전체 R&D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방식은 대면평가를 위한 장거리 이동 등으로 불편함은 큰 반면 대면 평가 시간은 평균 40분에 불과해 면밀한 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기청은 매년 약 5,000개 기업의 기술과제를 평가하며 올해 8,1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매칭과 평가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학연·지연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평가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제척기능을 개발ㆍ도입한다. 또 평가위원이 직접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별 온라인평가방을 개설, 평가위원과 피평가자가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총 3일간 평가를 진행한다. 온라인평가로 전환되면서 블라인드 평가와 즉각적인 평가결과 공개도 가능해진다.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전에 기술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 등을 맺도록 해 기술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역량에 따라 수당을 차등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또 피평가자도 평가위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비공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부정심사 적발시 심사자격을 즉각 박탈하는 등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