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부품 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성과가 나타날 경우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 특허 출현 등 합의한 방법으로 상생과 동행관계 확립, 신뢰구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합의해 공동 결과를 나눌 경우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 성과공유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성과공유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각종 정책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조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과공유제를 표준 계약서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던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정말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 지원하는 중기 통합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망을 통합하면 중소기업이 여러 군데 뛰어다닐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복 투자도 걸러낼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앙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간 중복 예산 해소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