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수요 고려해 물량 배분해야

서울시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을 실제 주거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 18만2,841가구 중 강서구에만 전체의 13.2%인 2만4,122가구가 몰려 있다. 임대주택 물량이 가장 적은 종로구(854가구)보다 2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어 노원구가 2만2,985가구로 12.6%를 차지했고 양천구가 1만1,039가구로 6.0%를 차지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지역에 전체의 30%가 넘는 임대주택이 공급된 셈이다.



주택 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강서구가 12.9%, 노원구가 11.6%를 기록해 종로구(1.6%), 광진구(0.7%), 용산구(1.7%)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도심부보다 재원 부담이 덜한 도시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이 같은 지역 편중이 일어난 것"이라며 "주거 수요를 고려해 신규 공급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3만가구가 건설된 지 평균 16년이 지나 단지 '슬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