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로"

중국이 올해 최우선 경제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으면서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연설에서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총리는 중국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책정해왔던 8% 성장률 목표를 올해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조정하면서 이 기간 동안 내수주도 및 서비스 산업 확대, 신에너지 등 신흥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및 체질 선진화를 위해 감속성장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지만 올해는 12ㆍ5계획의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물가안정과 함께 안정적 성장이 중요한 만큼 최소 8%의 성장률을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는 지난해까지 3%였으나 최근의 원자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4%로 상향 조정했다. 원 총리가 예년과 달리 이번 업무보고에서 올해 은행대출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거시경제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급등하는 물가를 제어하고 경기과열을 방어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급격한 경기위축 방어를 위해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의 1조500억위안보다는 적지만 9,000억위안으로 책정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통화 증가율은 지난해의 17%에서 1%포인트 축소된 16%로 결정됐다. 원 총리는 올해 안정적 성장 국면을 강조하면서도 12ㆍ5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내수주도 및 신흥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구조조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등의 경제ㆍ사회구조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내수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가 절실한 과제라고 보고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로 시작되는 농촌 연금보험 적용 대상을 전국 40%의 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00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5년간 3,600만가구의 서민용 저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