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한 “바람직한 결정”, 민주 “국방주권 포기 연장”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3년7개월 연기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 놨다. 예견된 반응이지만, 워낙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커서 전작권 이양은 앞으로 후반기 국회를 달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4대강, 집시법 등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국회가 또 공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진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이후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함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이 같은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충실한 준비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연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을 공론화 없이 진행한 이런 불통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전작권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전작권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전작권은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