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보증으로 시행되는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 2학기에는 7.8%로 확정됐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07년 1학기 연 6.59%에서 올 1학기에는 7.65%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8%에 근접하게 됐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서 저소득층으로서는 여간 버겁지 않다.
금리는 오르는데 가계 수입이 줄어 학업 대신 생업을 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방 출신 학생은 서울로의 유학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을 미룬다. 비싼 생활비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생계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이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다. 상당수 사회인들이 학자금 대출에 힘입어 학업을 마친 후 사회 곳곳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다. 6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4%에 이른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5% 내외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무려 다섯배에 이르는 셈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채금리에 재원조달 및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약 2%)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역대 최고금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국고채 금리만 바라보고 있을 뿐 마땅히 한 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정부가 명시적으로 금리의 일부를 추가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단 한번 연체하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새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금리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 그곳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