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미사일 대응 온도차

김승규 국정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관련 사항 등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ㆍ미ㆍ일 등 관련국들의 대응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인 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발사시 북한이 처하게 될 곤경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에 참석, 발사체의 실체에 대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한ㆍ미 정부의 분석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고 우상호 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국자들은 또 “북한이 실제로 발사체를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와는 달리 미사일의 연료주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현재 발사대 주변에서 관측되는 40개 연료통으로는 등유 15톤 등 65톤 규모의 추진제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란다는 점에서 연료 주입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사일에 탑재될 발사체의 실체 및 미사일 연료주입 여부 등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북한이 발사를 철회할 것을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999년 자신들이 서명했고 2002년 재확인한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모라토리엄)는 분명히 지난해 6개국 사이에 서명 된 공동성명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며 극도의 심각성을 갖고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난’ 을 받게 되고 나아가 6자 회담의 판 자체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잘 협의해 가차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대(對) 북한 압박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개최나 개정 외환법에 따른 송금 정지, 북한 선박의 입항 규제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