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탄력…연내 협상시작 가능성도

SetSectionName(); 한중 FTA,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탄력…연내 협상시작 가능성도 ■한중 정상 FTA협상 조속 개시 합의농산물·中企등 타격 커 내부협의등 사전준비 필요靑 추진 의지 강해 후속 논의 빨라질수도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연내 협상개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회담 후 '연내 협상개시' 코멘트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농업 분야 등 국내적인 문제가 조율되지 않은 것이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나선 만큼 후속 논의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안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버금갈 정도로 파급력이 높아 국내의 거센 반발을 해소할 충분한 사전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연내 협상개시 시도할 듯=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아직 막바지 합의가 되지 않아 3년째 정체상태에 있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 양허제외 비율을 명시하자는 우리와 본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중국 간의 입장차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본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사실상 양국의 마지막 협의와도 같아 조문 하나하나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 정상의 이번 합의를 통해 산관학 공동연구는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연내 협상개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1년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협상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시작해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연내 협상개시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는 보고서이고 협상 때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산관학 공동연구는 끝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 합의도출 난항 예고=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나면 공청회 개최, FTA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는 아직 실무 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가장 크게 난색을 표시하는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더라도 언제 협상을 시작한다고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농업인ㆍ한의사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한미 FTA 협상 시작을 위한 공청회는 단상을 점거하는 반대시위 때문에 첫번째는 무산됐고 두번째에 가서야 간신히 넘기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한미 FTA 때는 정치적인 이유도 컸지만 중국과의 FTA는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해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피해 예상 분야 대안 마련돼야=한중 FTA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ㆍ중소 제조업체 등이며 중국의 인력이동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시작 전에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의 대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득과 실이 존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 FTA의 본궤도 진입은 청와대 차원의 의지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부처 간 이견과 민심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충분한 까닭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으니 한중 FTA를 실익으로 연결시켜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협상개시 결정에 앞서 FTA 효과를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