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리 아파트도 처벌해 주세요?"…일부 단지 '배짱 담합'

실거래가 공개·시세제공 중단등 제재불구 담합 호가 적은 현수막 보란듯이 내걸어<br>"적발돼 조명이나 받자" 심리도 작용한듯

정부의 아파트값 담합 제재를 비웃 듯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에 가격 담합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제발 우리도 좀 처벌해 주세요(?)’ 정부가 최근 집값을 담합한 수도권 58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하고 시세공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이후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담합 호가를 적은 현수막을 대담하게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D아파트와 부평동 D아파트 등 부평구 일대의 몇몇 단지들은 지난 23일 정부의 담합 발표 이후 아파트 호가상승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 단지 입구 등에 게시했다. ‘주민 일동’ 명의의 현수막들에는 ‘우리 아파트 가격을 평당 1,000만원으로 정상화 시킵시다’ ‘우리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평당 1,000만원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정부의 담합 조사에 적발되면 단지명과 최근의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도 담합의 확실한 ‘증거물’을 눈에 잘 띄게 드러내 놓은 것이다. 국민은행의 시세조사를 보면 이들 단지의 평당 매매가는 500만~700만원대에 불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호가와는 최고 두배나 차이가 난다. 이 일대 중개업소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만 오르면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워낙 집값이 싼 지역인 만큼 이해할 만도 하다는 분위기다. 갈산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담합이라기보다는 아파트값이 저평가 돼 있으니 너무 싸게 팔지는 말자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며 “정부 발표로 가까운 중동과 상동의 담합 소식이 알려지니 잠잠하던 이곳까지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평동 B공인 역시 “요 며칠새 주변 중개업소들에 ‘협조’를 부탁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정부의 담합 제재가 솜방망이여서 실효성이 없으니 (정부를) 약올려도 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집값을 담합했다는 58개 단지가 전국적인 조명을 받자 ‘우리도 한번’이라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갈산동 C공인 관계자는 “현수막까지 내걸면 조사 당할 게 뻔한데 어차피 집값은 10년 넘게 제자리이니 이참에 적발돼 조명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차 실태조사 및 발표 이후 들불처럼 번지던 담합의 기세가 어느 정도 잡히기는 했지만 아직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로 신고된 담합 지정 대상단지에 대한 2차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차 담합 발표 이후 해당 단지에서 수많은 항의가 쏟아진 것은 제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서울 중랑구 등 담합행위가 심한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녀회가 사회적 비난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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