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문제가 기재부 장관 할 때 제기됐는데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 있는 배경과 필요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사내유보금이 현금처럼 쌓여있다는 인식은 차제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처럼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간이나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비율을 좀 알기 쉽게 통합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톤을 완화하는 데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DTI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양적으로 키워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이라며 양적정책은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