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특별검사반 인력을 확대했다.
향후 민원 접수 결과와 국민검사청구 건이 검사반으로 넘어오면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이어서 동양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동양증권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을 검사하기 위해 현장에 24명이 투입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특별점검을 시작할 당시 10명을 투입했다가 특별검사로 전환한 후 20명가량으로 늘렸고 국무총리 보고를 전후로 다시 인력을 더 투입했다.
특별검사반은 고객자산 보호,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 개입 가능성 등을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들을 1차 심사 중이며 검사반에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시 사실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만4,000건이다. 민원이 들어오는 속도는 조금씩 줄고 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 투자자는 4만9,561명이다. 이는 계좌 수 기준으로 개인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
국민검사 청구가 수용될 경우 검사반의 업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검사 청구 제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5월에 도입됐으며 수용되면 첫 사례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나 국민검사 청구 건이 검사반으로 넘어오면 확인할 것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지금의 인력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반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록 내용과 자필 서명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 CP 피해자 구제 등 동양 사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애초 동양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기한이 무의미해졌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도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3개월 이상 걸린다”며 “먼저 법원에서 회생, 파산 절차를 결정해 손해액을 정해주고 이후 불완전판매 건은 동양증권에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