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이하이면 경차가 받는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경차 기준을 보완해 배기량은 소형차(1,6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는 100g/㎞ 미만으로 배출하는 저탄소 차 보급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1,600㏄ 이하 소형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실제 혜택을 받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하이브리드차에 우선 적용되고 일반 차량은 온실가스 감축 장치가 필요해 업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20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정부는 오는 2011년도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녹색강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정하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그린카드제와 함께 저탄소 차량과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경차가 아니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이면 경차 이상의 혜택, 세제 특례가 제공된다. 국내에서는 모닝(130g/㎞), 마티즈 (139g/㎞) 등이 CO2배출량이 적은 차다.
이와 함께 내년에 전기차 800대를 시범보급하고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총 670만톤 감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범추진해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1개 지자체, 2012년에는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 된다.
◇물산업 육성ㆍ생물자원 확보=현재 164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공기업에 위탁해 전문경영능력을 지닌 물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수도사업자인 특별ㆍ광역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ㆍ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 전문기관으로 키울 방침”이라며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짜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거나 유역단위로 통합할 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연 도심샘물 등 다양한 샘물자원 발굴과 ‘병입(甁入) 수돗물’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 재이용 전문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사람·환경·시장의 조화=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 빗물저장시설과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의 계획이 물 절약 순환이용 시책과 함께 추진된다. 도시 지하 대형 빗물저장시설은 100억원가량을 투자해 양천ㆍ강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 수질 수생태 개선사업 공정률을 79.4%까지 높이고 인(T-P)총량제를 실시한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며 139억원 규모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 피해 환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둘레길 117㎞를 추가로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