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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은 최근 2년에 걸쳐 투자를 마무리한 화옹의 유리온실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포기했다. 첨단시설에서 토마토를 재배해 전체 생산량의 90%를 일본과 중국ㆍ러시아ㆍ홍콩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게 동부의 계획이었다. 동부의 농업사업 꿈은 그러나 '대기업이 농민들의 밥그릇까지 뺏는다'는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2년에 걸쳐 투입된 467억원의 투자금도 무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애초 농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 3월 국내 농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수출 농업 강국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국책사업이었다. 동부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무산될 때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설득 및 중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조차 정부가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농민의 반대 자체보다 정책의 불안정성이 사업무산의 1등 공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변화와 무책임을 두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외부효과'라고 평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부효과란 기업이 인식하는 투자비용 대비 편익을 높여주거나 낮추는 제도 등의 외부개입을 뜻한다. 보조금이나 정부 규제, 정책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낮추는 식이다.
이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꼽힌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정책의 타이밍이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변덕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만 해도 국가적인 경제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지만 불과 5년 만에 '경제민주화'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당의 집권이 이어지는 게 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색깔 빼기'와 '공로 남기기'에 집중하면서 산업정책의 일관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전 정권의 대표적인 산업 육성 초점이었지만 현재 정부는 태양광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경기 및 경영 환경 불확실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해 기업의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