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칼날 문화부 관료 '조준'

당첨금액을 높이기 위해‘메모리 연타’‘예시’ 기능을 갖춘 게임기로 불법 영업을 해오던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5일 야간 불법 영업을 벌이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아틀란티스’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를 압수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전격 출국금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상품권 비리를 둘러싼 문화부 관료들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상품권 업계 관계자 및 브로커가 구속되거나 압수수색ㆍ출금된 경우는 많았지만 정ㆍ관계 인사가 핵심 수사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 “어젯밤 11시쯤 (유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현재로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차관을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사행성 게임 확산의 결정적 단초가 됐던 경품용 상품권 도입을 허가한 문화부 주무국장이었던데다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통과를 불허하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시종일관 이번 사태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유 전 차관 출금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기존의 업계쪽 비리를 넘어 로비 타깃이 된 문화부 등 정ㆍ관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차관을 소환, 게임정책 주무국장(문화산업국장)이었던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을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발표한 배경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차관과 함께 문화부 직원들이나 영등위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수뢰 의혹이 있는 문화부의 모 공무원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관(官)계 부분에 대한 수사 속도가 상당히 진척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20여개의 게임제조업체, 19개 상품권 업계 기초조사를 통해 또 다른 관련자들의 로비와 관련한 정황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문화부와 영등위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