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시와 도를 없애고 시ㆍ군ㆍ구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묶어 재편하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안도 드물다. 지난 1980년대부터 거론됐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에 맞장구를 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는 군불만 때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시ㆍ군ㆍ구까지 자치권을 가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비효율적인 행정 및 생활권역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부 시ㆍ군 간 통합으로 끝났다. 2005년에도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까지 구성하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당이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단계의 지방행정체제를 자치권을 가진 광역도시와 자치권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시ㆍ군ㆍ구를 어떻게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묶을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의견차이가 약간 있지만 총론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2005년 실패로 돌아간 국회 특위를 거울 삼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지역감정 해소와 비효율적이고 선심 및 인기영합주의 행정과 부패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당 모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다시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반대를 의식해 2005년 국회 특위와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은 때도 없었다.
여야당은 물론 정부도 구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당이 활발히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없이 작은 정부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