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수술

지방보조금 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역투자촉진사업은 입지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지역별 낙후도를 반영해 차등 보조율을 확대한다. 중구난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예산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회계ㆍ재정통계센터를 설립해 재정사업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지역투자촉진사업ㆍ정보화사업ㆍ문화여가지원사업군 등을 심층 평가한 뒤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경우 입지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고 지역별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낙후도 30%, GRDP 30%,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실적 40%, 설비투자액 20%를 반영하던 것을 1인당 GRDP 40%, GRDP 30%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칭)'를 설립한다.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ㆍ조세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공재정 분야의 성과평가 중복을 방지하고 사전·사후 평가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고용 분야 정보화사업군 지원도 손질한다. 사업계획(ISP) 수립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유지 보수비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여가지원사업군은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철도지원사업군' '경제특구활성화지원사업군' '농어업재해대책사업군' '공적개발원조(ODA)사업군' '재난예방·대응 분야 정보화사업군'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