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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높은 확장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요구했다. 또 카드론 수수료를 내리고 전통시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더 확장적인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경기 활성화를 들었다.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당은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에 2,400억원을 반영하고 카드론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며 재래시장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서도 SOC·농어민 예산을 적정 규모 반영하고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어르신 건강을 고려한 깨끗한 물, 청결한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며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등의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회복된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부진 등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확대 △경제 활성화,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해 신성장산업 육성, 제조업의 혁신, 수출촉진에 투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보조금 정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등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보수적으로 짜인 게 알려지면서 당에서 확장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재정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미래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킬 수 있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경기부양·노동개혁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