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상품 한곳서 든다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예ㆍ적금, 대출, 펀드, 신용카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되고 소비자들은 판매 전문가인 ‘금융종합자산설계사’의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의 모노라인처럼 채권보증(신용보강)만 전문으로 하는 민간 채권보증전문회사와 대출전문 금융기관인 소비자금융업도 새로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에서 소비자들이 전문판매업자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을 내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예금 및 대출, 지급결제 서비스, 펀드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을 올해 중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법을 전면 개정, 여전 범위에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금융업은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이 분야로 끌어들여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 전무한 민간 채권보증회사도 등장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미국의 모노라인처럼 회사채 등에 신용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 감독정책국장은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게 이번 진입규제제도 개선의 취지”라며 “동시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